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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는 거목, 별로는 큰별, 원로로는 큰어른, 정치인으로는 큰지도자… 민주주의의 선구자, 한 시대의 마감, 평화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 인권과 남북화해의 상징…

눈을 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말들이다. ‘도착적 분단병’에 감염된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 땅의 누구인들 공감하지 않는 말들이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및 7개 광역체제 재편 제안은 둘 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의 한 처방으로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같은 선거제도의 재편 카드를 던졌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적 재편이 곧 위기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주의는 도달할 목표가 아니다.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면 곤란하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리고 그 현실관계들의 끊임없는 재구성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생산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부당한 권력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특정한 형식의 쟁취의 측면보다 권력관계의 부당성을 줄여가는 운동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소하는 투쟁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무효 논란이 계속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통과됐다. 10% 30% 30%라는 비율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신문과 대기업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면 지상파 20%, 종편 60%, 보도전문채널 6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자에도 종편의 20%, 보도전문채널의 1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과 대기업과 외자가 연합하면 지상파 20%, 종편은 80%, 보도전문채널 70%까지 장악할 수 있다. 누군가의 말대로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초국적복합미디어기업(transnational media corporation)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 신문과 대기업의 컨소시엄에 종편 2개가 승인되고, 여기에 초국적 미디어자본이 연합하는 그림이다. 미국 미디어자본으로서는 한류 열풍으로 컨텐츠 유통시장이 잠식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또 종편의 특혜를 배경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뛰어들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 결의 등 미디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우겠다고 한 이상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마이클 레보위츠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을 두고 ‘급진적 내생적 발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회가 바람직한 발전 경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주의적 토론도 베네수엘라인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해야 한다고 살폈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레보위츠는 석유자본과 기간산업의 소유 문제, 국가적인 미션 프로젝트, 민주적 통제와 주체의 비전 등에 있어 실현가능한 사회화(socialization)의 경로를 발견한다.

‘미디어스’를 매일 한두 번씩 찾는 충성독자입니다. 즐겨찾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다’라는 카피도, 깊이있는 미디어비평지라는 지향도 훈훈합니다. 컨텐츠를 접하자면 흠은 덮고 덤은 아끼지 않습니다. 딱이 정의하기 어려우나 팔이 안으로 굽듯 마음이 그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흠을 하나 짚을 요량입니다. 그저께부터 배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광고 배너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미디어스가 줄곧 견지해온 편집방향과 어울리지 않고, 무엇보다 정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07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인터넷언론 간담회.

“같은 용적률을 갖고도 고층화하면 도심 휴식공간이 훨씬 넓어진다. 잠깐 부동산 가격에 변동을 줄 것 같지만,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일찍이 재개발 광풍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1-3차에 걸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모두 26곳이다. 1, 2차에 걸쳐 지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더하면 35곳에 이른다. 업계는 용산을 주목했다.

2007년 10월 19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용산4지역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가졌다.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 한 편을 꼽으라면,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를 들고 싶다.

10월 말쯤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이 ‘인권오름’에 보낸 글이다. ‘인권오름’이 ‘경제위기와 인권’ 기획 꼭지의 하나로 편집한 글인데,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는 독자라면 쉬이 지나치기 어려울 듯하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다. 주식계좌 하나쯤 갖고 있는 ‘좌파’라면 뜨끔하겠다.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습니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 크로징 멘트, 박혜진 아나운서의 말이다. ‘뉴스데스크’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며 감동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는 등 지지하는 덧글 140여 개가 올라왔다.

언론장악 5대 주역, ‘반언론, 반의회, 반민주’?

미디어행동은 홍준표, 고흥길,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등 한나라당 의원 5명을 ‘언론장악 5대 주역’으로 선정했다.

5대 주역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악법’을 총괄하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대표적 악법인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등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재벌과 특정 족벌신문사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선일보 출신으로 자신의 출신 수구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선물하려는 진성호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악법’의 날치기를 진두지휘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다.

미디어행동은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호명하며 “한나라당의 반언론.반의회.반민주적 독주의 핵심 행동대원이며 주축”으로 규정했다.

최시중, 사실상 MBC 사유화 의지 천명

19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민영방송 등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MBC의 현실이다. 이제 MBC의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내년부터 다가올 미디어 대개편의 계절에 MBC가 자리 잡아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돌아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계속해서 “내년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 틀에도 어쩌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MBC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했던가를 생각해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

문방위 격전의 현장, 그런데 왜 싸우지?

지난 16일 열린 미디어행동의 주요 활동가와 민주당 문방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

전병헌 의원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이버모욕죄에 대응해서 사이버인권법을 만들어 대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이나 대책을 내 놓으면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 흐름으로 가 전선이 혼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정세균 대표는 “의석수 작다고 깔보지 말라, 결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문방위원들은 우리당의 최고 엘리트로 포진했다. 실력에서 전투력까지 최정예를 문방위에 배치했다”며 ‘언론장악 7대악법’ 저지를 자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7개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 인터넷 통제를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은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소유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해와 대립되지만,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와 인터넷 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단정하기 곤란하다.

한미FTA 미디어 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PP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완화, 1개 국가 수입쿼터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방송법과 멀티미디어법 개정안 등과 어울리면 국내외 자본의 미디어 진출을 규제해온 틀은 사실상 붕괴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마냥 ‘언론장악 7대악법’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미디어운동 주체들과 나란히 서곤 하는데, 참으로 어색하기 짝이없는 장면이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지난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대해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3일 한나라당이 밝힌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 7개 미디어 법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허용'을 본질로 한다고 정리했다. 대국민 호소를 위해 압축한 표현이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공영방송 장악 저지 싸움으로 한 해를 보냈다.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KBS 사장 교체와 사원행동에 대한 징계, YTN 구본홍 사장 낙하산 논란.... 연말은 신문의 방송.뉴스통신 겸영 허용과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 인터넷 통제법안들을 막는 데 올인할 태세다.

기자는 오늘만큼은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을 존경하기로 했다. 오세철 교수는 17일 구속될 걸 염두에 두고 A4 한 장 분량의 필서를 남겨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 글에는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의 갈망과 지난 20년간 지켜온 운동의 신념이 오롯이 담겨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에는 구속될 걸로 보았다. 영장이 재청구된 5명 중 전원은 아니더라도 2-3명은 구속될 거라는 예상이었다. 경찰이 기필코 구속시킨다며 두세 달 공을 들였고, 이명박 정부의 입김도 작용할 거라고 봤다. 촛불 이후 공안탄압 분위기에다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4명이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었고.

염치없지만 오세철 교수가 구속되길 바랬다. 취재 과정에 그가 남긴 필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속되면서’를 독점해놨기 때문이다. 독점 소스는 취재를 하면서 얻는 일종의 덤인데, 결과적으로 구속되지 않아 안타깝기(아깝기) 그지 없다.

4월 1일 로동신문 론평원이 낸 논평이 화제다.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글이다. 로동신문의 논평 내용은 대체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의 요소를 짚은 점, 비핵개방3000의 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외통수라는 점, 핵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 참가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의 대목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새겨듣고 뜯어고쳐야 할 내용들이다.

레보위츠의 책 'Build it Now'(도서출판 메이데이)를 읽고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이 나왔다. 뭐랄까 한가하다고나 할까 황망하다고나 할까. 책 제목이 주는 느낌이 그렇다.

(사진 배건이 님)